Serotonin Paper

대한민국 군인중 의무복무하는 사병의 월급은 10만원이하. 공식적으로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으로 취급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특수계급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행복추구권, 행정소송제기권, 평등권 등등)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시간당 최저임금 에따라 이등병의 월급을 계산하면, 월~금 주5일 근무이므로 한달평균 22일 근무X8시간X4150원이기 때문에 기본급여만 73만4백원. 여기에 기본적으로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 부대마다 상황마다 틀리지만 주7일중 기본 5일은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1시간 근무, 야간업무 이므로 수당은두배 5X2X4150 = 4만1천 5백원. 그중 하루는 주말 근무이므로 새배수당이니 실제로는 4만5천650원.

이등병이라도 한달에 최소 77만6천50원을 받아야 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위병 근무등을 서게 되면(불침번과는 따로다), 주간에는 업무의 일환이니 기본급여에 포함이 되지만, 주말근무는 시간당 8천3백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한창 팔팔한 나이, 사회 진출의 터전을 갈고 닦을 나이인데 그 정력을 모두 국가를 위해 쏟아붇는다는 것에 대한 보상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군대 입대하는 사람중엔 학생신분인 사람이 많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중에는 월 200정도는 쉽게 벌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다. 그리고 위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실제로는 주5일제를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간단하게 소요 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등병 1인에게 최소 70만원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병장이 되어도 월급은 그대로 라고 치면 사병 1인당 7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2010년 기준 국군이 60만여명이며 간부 비율은 약 30%로, 사병은 40만명 가량이다. 사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2천 8백억원, 연간 3조 3천 6백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2배인 140만원 가량으로 지급할 경우는 약 7조 7천억원이 된다.

2011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309조 6천억원, 이중 국방예산은 32조원이다. 이 예산으로 군인(사병)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는가는 논란이 있는 문제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논평

'이걸 다 퍼부으면 어떻게든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해 예산좀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를 연발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어서 실제로 사병 월급을 이렇게 주려면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어쩔수 없는듯 하다. 결정적으로, 국방예산은 버리는 돈이란 인식이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많은 기관들이 들고 일어서서 반대할 거 같다.'라는 불가론이 있다.

한편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조달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기본 인권(노동권)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야 할 뿐더러, 이렇게 사병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여주며, 대학생 학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된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고[12], 또한 그 소비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13]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20대에게 '투자'되는 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갈 3~4조원의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남는 장사라는 것. 21세기는 닥치고 인적 자본이 제일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 나오자마자 빚쟁이로 시작하는 사태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14]
모 당의 남경필 의원도 이런 취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사병의 실질적 지위를 올릴 수 있다! 씁쓸하긴 하지만 한사람의 소득과 인격이 정비례하게 취급된다는것이 현실이다. 절에서도 돈 많이쓰는 가난한 보살보다 돈 덜쓰더라도 부자인 보살올 때 반찬 하나라도 더 해낸다. 물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일 경우는 제외지만, 국군 사병은 존경 좀 받아도 된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 해 보자. 그동안 예비역들이(그간 해온 노고에 비해서) 무시받은 이유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빈털터리라서가 아니라고 말 할수 있는가? 국민이 군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현 상황이 이상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