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tonin Paper

노동 유무와 무관하게 유아부터 노령자까지 모든 사회 성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실 어제오늘 제기된 주장이나 제도가 아니다. 

기본소득의 주장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의 지도자인 토머스 페인의 <농업의 정의>(1796)에서 발견된다. 그는 국가 기금을 조성해 남녀를 불문하고 21살이 되는 국민에게 15파운드를 지급하며, 나아가 50살이 넘은 모든 국민에게는 매년 10파운드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상실된 자연법적 권리에 대한 보상이며, 선조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모두의 동등한 권리다. 당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를 감안할 때, 이는 파격적 주장이었다.

(중략)

통계로 확인된 것만 해도 한국의 가처분 GDP 중 40% 수준은 불로소득(이자, 배당, 임대료)이다. 그리고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이자·임대료소득 과 부동산·증권양도차익 등 투기소득을 감안하면 가처분 GDP의 70% 내외는 투기·불로소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소득은 사실상 가처분 GDP의 30% 안팎에 불과하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인구의 5%도 안 되는 극소수 자본가와 부자에게 최대한의 투기·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체제인 셈이다. 곧 ‘무노동·무임금’을 근본 원리로 한다는 현대 자본주의는 ‘무노동의 투기·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체제다. 어쨌든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원리에 따를 때조차, 기본소득은 현재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더 정당하다.  

http://blog.hani.co.kr/peaceasia/34286

7/11~8/4 몽골 체류중입니다 :-)

여기서는 2010년부터 매달 21000T (약 한국돈으로 18000원 정도)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일하러 가면서 은행(?)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건 흔한 일이죠.

사진은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긴 해요.

http://www.facebook.com/serotonin24

몽골 바양골 지역(몽골 완전 중심가) 고등학교 정보 선생님들께 HTML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CSS들어가기 시작해서 하루 배워 하루 가르치고 있어요. :-)

열심히 하고 곧 돌아갈게요! 히히

*오늘은 내 졸업학기 수강신청일

*오늘은 남자친구와 1년 되는 날

n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