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tonin Paper

2010년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빚쟁이는 그만, 우리도 미래를 꿈꾸고 싶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설립신고 반려한 데 대한 소송서
서울행정법원 “반려 취소하라” 판결 얻어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청년유니온과 같은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 등은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증에 대해 “재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증을 반려해 왔다.

이에 청년유니온 쪽은 지난해 4월부터 구직자 1명과 직장인 1명으로 구성된 27개의 청년유니온팀이 전국에 걸쳐 설립신고를 냈으나 모두 반려됐다. ‘청년유니온14’는 그 가운데 한 팀으로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반려 취소소송에 승소했어요! 아싸리삐야!”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구직자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온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