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사설 모의고사ㆍ0교시 자율학습' 금지 조치도 곧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새 정부의 초중고교 업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 지정.고시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올해중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일선 중고교 등의 사설 모의고사와 `0교시 자율학습', 외고 자연계반 운영 등을 금지한 규제 장치도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초중등 업무 이양과 각종 규제 개혁에 관한 지침을 최근 전달받아 대표적인 규제 장치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목고 사전협의제 등을 폐지 또는 이양키로 하고 이행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상 시도 교육감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인수위측은 최근 교육부 학교정책실 간부 등과 오찬 모임을 갖고 초중등 교육 업무를 대폭 이양하고 규제 장치를 없애는 방안 등과 관련한 내부 방침과 원칙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 업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시도 교육청 등으로 이양돼 있다"고 전제, "단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0교시 자율학습 금지,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 일부 조치들이 대표적인 규제 장치로 꼽히고 있어 관련 업무 자체를 이양하거나 규제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사전협의제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 그동안 교육부가 규제하고 있던 특목고 설립이 사실상 시도 교육감 자율에 맡겨지는 셈이 된다.
외고 자연계반 운영을 허용할 경우 외고 학생들이 의대 등 자연계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외고의 설립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학생들의 시험부담 가중, 교육과정 파행 등의 이유로 교육부가 금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교육부 한 간부는 "대입 자율화 업무 이양과 더불어 초중등 업무가 일부 감사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양되고 사소한 규제 장치들까지 모두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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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에서 애들이 배우는 건 그냥 일본어.
보통 4년제 대학교에서 영어를 위한 학과는 일어
일문학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도구.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문학'.
도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외국어 잘하는 의사'도, '외국어 잘하는 엔지니어'도 모두 외국어 인재다.
+근데 사설 모의고사/0교시 자습 이런거 부활시키는 건... 흠
뭐 우리도 1교시를 0교시 시간에 댕겨서 공부하긴 했는데 ㄱ-;
사설모의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거 해봤자 나쁠건 별로 없고.
웬지 껄적지근한건 뭘까 ;
결국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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